[브리핑] "미 쇠고기 검역 중단 아직 안해"/박영준 전 차관 집 압수수색(4/25 오후)

■ 美 광우병 발생…농식품부 "아직 검역중단은 안해"

미국에서 2006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미 농무부는 그러나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당장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 만으로는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쇠고기는 검역을 하지 못하면 국내 유통이 중단돼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조율하는 단계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형마트 "美쇠고기 판매 한시적 중단"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제품에 대한 판매를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입된 제품은 정상적인 검역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당분간 판매를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정부의 대응 등을 지켜보면서 판매 보류 등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 가운데는 롯데백화점이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최시중 검찰 출석…사전 구속 영장 검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조사한뒤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씨는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61ㆍ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영준 전 차관 집등 3곳 압수수색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의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6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이모(61ㆍ구속)씨가 박 전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 이상득 의원 전 보좌관 대출청탁 혐의 수사

울산지검 특수부는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ㆍ구속기소)씨가 은행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남은행에 대출압력을 행사해 달라며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울산지역 사업가 권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권씨와 공모한 또 다른 사업가 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를 쫓고 있습니다. 권씨와 강씨는 실제로 경남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실제로 이 은행에 압력을 넣어 이들 사업가에게 대출하도록 했는지, 또 대출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 의원과의 연관성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새누리당 염동열 당선자도 논문 표절 논란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논문표절 논란 끝에 자진 탈당한가운데 새누리당 염동열(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선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염 당선자가 지난 2월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시민참여가 정책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른 학자의 논문 등을 무단 전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염 당선자의 논문 서론 중 해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약 10줄 분량이 2002년 발간된 학술지 '행정논총' 제40권 2호에 실린 박모 교수의 논문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의 서론 일부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사, 성인물 차단방법 알려야"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셋톱박스에 설치된 시청연령제한, 주문형비디오(VOD) 연령제한 등의 기능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가운데 방송 성인물의 청소년 시청방지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부터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사는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방지를 위해 셋톱박스에 시청연령제한, VOD연령제한 등의 기능을 마련했으나 홍보 미흡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이들 방송사가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셋톱박스에 설정된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방지 방법을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