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책은?

<앵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타령,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일까요? 일본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죠, 세종대학교 독도연구소 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 : 예상대로 나왔다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은 2005년도에 고이즈미 수상이었을 때 방침으로 내세운 내용을 그대로 계속 일본이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 : 계속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서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학습 지도 요령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그대로 쓰라는 많은 지침이 나왔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식의 방침을 정해왔기 때문에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갈등 분쟁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논의할 가치조차 없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만, 혹자는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 :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 조약 때 한일 간의 어떤 분쟁이 있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가더라도 우리의 국제법적인 논리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일본의 논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논리라는 것, 간단하게 요약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 : 샌프란시스코 조약 마지막에 "한국의 영토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졌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 그리고 미국 쪽의 '러스크 서한'이라는 비밀문서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사실상 일본 영토로 결론 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본인데, 사실 미국의 견해가 그랬던 것뿐이지 나머지 연합국은 다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50개 정도의 연합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서도 다른 나라 연합국의 합의를 얻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논박해 버리면 일본 쪽에서 사실상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돼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 혹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 : 이 문제는 논리와 자료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오히려 우리가 내세우는 것을 강화시켜야만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