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서 북한 세미나…탈북자 문제 등 논의

프랑스 하원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앙리 플라뇰 하원의원 주최로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열어 탈북자 북송 문제 등 북한 현안을 논의했다.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역사적인 합동연주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열린 이 세미나는 지난 1월 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정세 청문회의 후속행사로 기획됐으며, 프랑스 정·관계와 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파리 인근 생-모르-데-포세 시(市)의 시장이기도 한 플라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우려를 표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프랑스사회역사연구소장인 피에르 리굴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했지만 해외 원조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함과 김일성 전 주석 일가와 그 후계자들의 숭배로 특징지어지는 전근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굴로 소장은 또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의 강제 북송 조치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내 기근과 인권유린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장교 출신인 프랑스 국방부의 아시아 전문가 마리안 페롱-도와즈는 6자회담 재개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면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종래의 북한 태도로 볼 때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외교문제 전문가인 전략연구재단의 발레리 니케 아시아담당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모호하다면서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욕구와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니케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동북아에서 균형잡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체제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은 변경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부담스럽게 여겨 오히려 미국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