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년 10개월의 여정의 끝…3월 15일 발효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다음 달 15일 공식 발효하게 됐습니다. 2007년 협상타결 이후 근 5년만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됩니다.

[박태호/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2011년 2월 11일에 서명된 한미FTA 추가협의 결과가 오는 3.15일 정식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FTA 비준안이 지난해 11월 22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후 개정된 법률안이 협정문과 합치하는지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당초 3월1일 발효 전망이 있었지만 다소 늦춰진데 대해, 정부는 업계와 기업이 한미FTA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발효 즉시 대미 수출품목 95.7%, 7천2백여 개, 미국 측은 6천백여 개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됩니다.

FTA 발효로 자동차와 전자 등 공산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크게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미국 측이 경쟁 우위에 있는 농축수산물과 제약업 등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어려움 겪게될 농·축산과 취약 중소 제조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착실히 이행할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논란이 거셌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이른바 ISD에 대한 재협상은 발효 후 90일 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