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증선위 자리요구로 과징금제 무산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방안이 법무부가 금융당국 내 고위직 자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제 도입 조건으로 법무부가 1급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한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위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2010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과징금제가 빠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부처 협의과정에서 증선위원을 요구했었다"며 "증선위원은 과징금 부과 사안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 관련 모든 업무와 금융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