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직접민주주의 몰락 가능성 확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소수의 주도로 직접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엇을 남겼나'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적대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투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투표가 선거를 위한 것이든 정책결정을 위한 것이든 '투표 참여를 통한 국민의 주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투표거부운동은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투표는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의 형식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닌데도 일부 언론과 집권당의 장단에 시장이 앞장서 춤을 춘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발전적 해체까지 각오하며 '부패친화적 보수,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른 보수'의 모습에서 환골 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