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본격 돌입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인근에 차린 임시사무실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후보자는 앞서 2005년 대법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각각 임명될 당시 이미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통과가 무난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 등의 주요 기관장 인사에 잔뜩 불만을 품어온 야권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데다, 신상문제에 돌발변수가 생길 여지가 남아 있고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도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양 후보자 측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9일께 잡힐 듯 = 청와대는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추석 연휴 전인 내달 9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서부에서 트레킹을 하다 지난 17일 급거 귀국한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한 뒤 곧바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다.

양 후보자는 행정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자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을 맡은 법원행정처는 일단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상주시킨 채 심의관(판사)들이 오가면서 준비를 돕다가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정감사도 맞물려 있어 별도 준비팀을 구성하기보다는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등 기존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예상 쟁점은 = 앞선 두 차례 청문회에서 이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바 있어 새로운 쟁점이 돌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2005년 2월 대법관 임명에 앞선 청문회에서는 "30여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너무 무난한 게 오히려 흠"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만큼 여야 양쪽에서 모두 후한 합격점을 얻었다.

2009년 2월 중앙선관위원장 청문회도 별다른 쟁점 없이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훼손된 현 정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펼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 의외로 순탄찮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신상문제를 도마에 올리고 있다.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982㎡의 밭을 취득하면서 실제 주소가 아닌 농지 인근 현지인 주소로 허위 기재했다가 1993년 이 땅을 팔면서 실제 주소로 정정했는데, 농지 매매 시세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양 후보자 측은 사별한 전 부인이 토지거래를 했는데 땅을 팔아 이익을 남기지도 못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후보자 측은 전 부인 생전의 일이 청문회에서 다시 거론되는 점에 미안한 감정과 곤혹스러움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자의 판결 성향을 놓고 야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공산도 크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점이 낙점 배경의 하나로 지목된 만큼 사법부 보수화를 우려한 파상 공세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대립해온 사법개혁 쟁점도 변수 중 하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