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축소 검토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70%에서 2030년까지 53%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고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9만 천 2백 원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하위 70%인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변경하면 수급자가 2018년 전체 노인의 64%, 2030년에는 53%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급대상 축소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예산 축소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나서 견해를 내놓기로 했고 민주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