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추진"…가격 절반으로

현재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학과시험과 세 가지 코스를 도는 기능시험, 그리고 실제 도로주행시험과 함께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복잡한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선 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시험으로 통합하고, 25시간의 의무교육도 기초교육 8시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때 하루에 최소 5만 6천 원이 드는 비용이, 4만 1천 원으로 줄어들고, 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볼 경우에도 등록기간이 최소 열흘에서 이틀로 줄어 학원비가 최소 75만 8천 원에서 29만 7천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박찬우/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작업의 취지입니다.]

정부는 법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연간 2조 원이나 되는 관련 시장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어 관련 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