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경제 사면'에 정치인 끼워 넣기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단행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434명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0명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등 공직자 37명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7명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 등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에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화합을 내세워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해 사면권 남용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성·용만 형제 등 대기업 경영자 51명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은 109명이 포함됐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과거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구조 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동교동계' 인사가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이다.

김전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과 설훈 전의원이 사면복권되고 최측근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사면돼 형이 면제됨으로써 동교동의 구심점을 다시 형성케 됐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도 사면복권이 이뤄져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직 고위 공무원중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은 남은 형기의 절반이 감형되는 사면을 받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사모'의 희망돼지 모금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성근씨도 특별복권됐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아직 미납했다는 이유로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다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억집 담보땐 65세에 月 85만원…공적보증 역모기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보다 월지급액·지급기간 등에서 유리한 '공적보증 역모기지' 대상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9일 역모기지 상품의 지급 방식과 대상자, 보증료율 등을 규정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교과 개편안' 사실상 철회 

2012학년도부터 고교 2~3학년에게 예·체능과 실업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편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9일 "고교 2~3학년의 선택 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택 과목군은 현행과 같이 5개로 유지되거나 1개 정도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교육부의 개편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선택 과목군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오는 22일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집값 내림세 수도권 확산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1·1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 내림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2억원 이상 급락한 급매물이 등장하고 고가 아파트 수요도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집값하락은 집값상승을 견인해 왔던 버블세븐 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1·11대책 발표 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0.3%, 신도시 0.19%, 수도권 0.4%로 대책 발표 한달 전(서울 1.29%, 신도시 0.52%, 수도권 1.39%)에 비해 상승폭이 60~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지역의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은 최근 급매물이 14억4000만원에 팔려 2억원 정도 내렸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1억원 가량 하락했고, 대치동 은마아파 31평은 수천만원씩 호가가 내려 현재 시세는 11억6000만~11억원선이다.

고가 아파트들도 하락세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3차 69평형은 대책발표 전 평균 29억5000만원에서 한달 새 26억5000만원으로 무려 3억원이 하락했다.

과천 주공1단지 27평형도 2억원 가까이 떨어져 최근에는 9억5천만원 대다.

청약시장은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고 분양가로 를 책정했던 GS건설의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트자이 54~101평형 주상복합아파트는 3순위까지 청약을 마감하지 못했다.
 
이필상 총장 "교수 투표서 재신임 안되면 사퇴"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이필상 총장은 9일 "13~14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재신임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총장은 이날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총장은 담화문에서 "논문 문제로 고려대학교 구성원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문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대해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총장이 선출되는 만큼 총장직과 관련된 진퇴도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1200여명의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