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월 말이면 회기를 마치고 여름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지난주가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두변론을 진행하는 마지막 주였습니다. 5월은 대법관들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듣는 일 없이 기존에 들었던 의견을 다시 정리하며, 서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판결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일찌감치 결론이 난 사안에 관해서는 5월 중에 판결을 발표하는 때도 가끔 있지만, 그러는 일은 정말 드물고 대부분 판결이 회기를 마치기 직전인 6월에 잇달아 나옵니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은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에 관해 양측의 의견을 듣는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뒤집으려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듣기도 했고,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임신 중절권에 관한 사건의 구두변론도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사건 자체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집이 없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비춰 정당하냐는 다툼입니다.
오레곤주의 그랜츠 패스라는 인구 4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를 상대로 노숙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그랜츠 패스 대 존슨(Grants Pass v. Johnson) 사건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 목록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UC버클리 로스쿨의 임상 프로그램 디렉터인 로라 라일리가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습니다.
라일리가 지적했듯 핵심은 노숙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정부의 법 집행이 수정헌법 8조 위반이냐 아니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8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죠.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질러 법을 어기면 물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형벌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이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취지는 흠잡을 데 없지만, 무엇이 과도한지, 또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은 정확히 무얼 말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늘 있습니다.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그래서 헌법을 판례에 비춰 해석하며, 그 해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랜츠 패스가 처음이 아니다
그랜츠 패스보다 앞서 노숙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이다호주 보이즈(Boise) 시의 노숙자 로버트 마틴 씨를 시 정부가 공원 풀숲에서 노숙했다는 이유로 주법에 따라 입건, 처벌하자 마틴 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틴 대 보이즈(Martin v. Boise) 사건의 쟁점도 수정헌법 8조였습니다.
원고인 마틴 씨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노숙자가 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집을 잃게 됐는데, 노숙자 쉼터 같은 시설이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잠은 자야 하는데 잘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 잠을 잤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돼 처벌받는 건 가혹하다고 마틴 씨는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마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숙자 쉼터와 같은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고 노숙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건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보이즈 시는 당시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때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혀 있던 사건이 그랜츠 패스 대 존슨 사건과 병합돼 함께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숨 쉬는 걸 범죄로 규정할 순 없잖아요?"
잠을 자는 건 생물학적 필요에 따라 모든 인간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숨 쉬는 것처럼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숨 쉬는 걸 범죄로 규정할 순 없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건 거리에서 숨을 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사실 노숙이란 단어를 곱씹어 봐도 비슷한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homeless"니까 단지 "집이 없는 상태"나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하지만, 노숙의 한자어 "露宿"에서 이미 알 수 있듯 우리말로 노숙은 집이 없는 상태보다도 "이슬(露) 맞으며 잠을 잔다(宿)"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집이 없으면 당연히 밖에서 자는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을 범죄로 규정한다면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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