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ICC 전범 수배되나…"위험한 선례" 이스라엘 반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고위 관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이스라엘 관료 등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 등이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달간 국제적 비판에 직면해 온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현실화할 경우 이스라엘로선 도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CC는 또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 세계 124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앞서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칸 검사장은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가 해당 조사에 대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NYT는 체포영장 발부가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와 관련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돼 있습니다.

(사진=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