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중립산업법 가결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NZIA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EU 27개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월 집행위가 발의한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은 6∼9개월 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사업 허가를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포함됩니다.

IRA와 달리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지만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엄격한 보조금 규제 탓에 유럽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