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정책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절치 않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기업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 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요건 중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지배구조 기준은 소유 집중과 분산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더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