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2002년 이후 첫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대통령실은 부담금 정비 방향과 관련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의 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이뤄졌고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