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900조 예산 약속은 사실 왜곡"

대통령실은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900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지난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남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생 토론회 단계에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