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기술장벽 증가 속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신상호 부연구위원과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오늘(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관세조치로, 상대국 고유의 기술 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 부연구위원과 장 교수는 지난 2015∼2019년 26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국내 제조업 중 7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7개 산업은 ▲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제조업, ▲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등입니다.

연구자들은 먼저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증가가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으나, 수출 금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역기술장벽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지만, 비용 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된 만큼 수출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이 무역기술장벽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비교적 높은 전기, 전자 기계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 영향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라며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