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한국 양육비가 '세계 1등'? 볼수록 이상한 중국 보고서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의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라는 내용의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1등'이라고 하니 국내 언론은 당연히 보도했고,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또한 이런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한목소리로 보도한 내용이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보도의 출처는 모두 중국 위와인구연구소가 낸 '2024년 중국 출산 비용 보고서'였습니다. 2024년 2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가 얼마인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 22페이지에는 국가별 양육비 부담을 비교한 표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이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표 내용을 보니, 양육비의 절대 금액이 1위라는 것이 아니라, 1인당 GDP 대비 몇 배인지를 계산해 그 비율이 1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1위, 그리고 중국은 1인당 GDP의 6.3배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이 표 하나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 1위라는 보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가 기사화된 셈입니다.

우리나라 양육비가, 정말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말 세계 1위가 맞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데이터의 출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양육비는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2012)'에 나온 총 양육비였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21살까지, 즉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키우려면 총 3억 896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를 키울 때 '대학까지는 챙겨준다'는 인식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양육비는 아이를 21살까지가 아니라, 17살까지 키우는 양육비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양육비는 21살까지의 비용인 반면, 중국 양육비는 17살까지의 비용이었습니다. 대학 학비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드는 4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4년이 더 반영된 한국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는 세계 1위"라는 표를 만들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라고 분석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국내외 언론에 기사화되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