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과도한 임금 격차가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저출생·지역 불균형 등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7일) 발간한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으며,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그보다 높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13.8%, 임근 근로자의 18.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5.6%, 임금 근로자의 30.7%에 달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큰 편입니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습니다.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71% 수준이었습니다.
연구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입시 경쟁을 꼽았습니다.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에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늘었습니다.
40대 초반(40∼44세)에는 51%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1분위가 평균 임금 5천만 원을 받을 때 5분위는 약 1.5배인 7천5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45∼49세에 33%, 50∼54세에 10%, 55∼59세에 1%로 낮아졌습니다.
연구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 근속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생도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작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했을 때 일자리의 질은 대체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KD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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