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 · 면허 취소도 검토"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고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필수 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등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