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이스피싱 전화 속 '그 목소리' 징역 5년 6월

총 1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인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총책 B 씨의 제안으로 콜센터 팀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국내 조직원인 '인출책'들이 인출해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역할, 금융기관의 전문 상담사 역할 등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 조직이 2012∼2015년 속인 피해자는 183명, 피해 금액은 17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려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를 두고 업무 하달도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가장한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할 경우 1차 상담 조직원은 4%, 2차 상담사는 10∼15%를 지급하는 등 보수 지급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9시∼18시로, 외출·외박 등은 통제받았고 업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조직을 배신할 낌새가 보이면 폭행까지 가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