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한자리 수 규모로 최소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