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BMW국의 BMWK 차관이 말하는 한-독 에너지 협력 "중국 의존성 줄이고 싶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의제로 들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기후'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 전환입니다. 발전원을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가스 발전소 등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성격상 앙숙이나 다름없는 두 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꼴입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 업무가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업무 중첩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신생 부처가 오히려 정책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강국 독일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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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 대표가 언급한 '기후에너지부'와 유사한 '경제기후보호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라는 연방정부 기관을 202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관인 로베르트 하베크 녹색당 공동대표는 연방정부의 부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만큼이나 중요하고 권한이 큰 부처라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BMW는 이 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 위기에 대한 독일 시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녹색당이 의석의 16%나 차지하며 약진한 2021년 총선의 결과입니다. 당시 총선 승리로 제1당을 차지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민당은 제3당이었던 녹색당, 제4당인 자민당과 함께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각 과정에서 기존에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를 BMWK로 개편한 겁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는 독일 의회와 정부가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쏟아내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재정 투입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에는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독일은 일조량이 우리나라보다 낮아 태양광발전에 불리합니다. 바람은 일정하고 강해서 육상 풍력에 유리하지만, 해상풍력단지 설치에 용이한 바다의 EEZ(배타적경제수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습니다. 게다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제난으로 '역성장'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와 조건은 무엇인지, 한국과 협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슈테판 벤첼 독일 BMWK 정무차관을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 정부는 지난 1일 두바이에서 정식으로 발족한 '기후 클럽(Climate Club)'에 공식 합류를 발표하면서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 공조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전 경제수석)는 지난 5월 합류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겁니다. 이 기후 클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결성을 주도한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
 

Q.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 클럽 참여를 선언하고, 독일과도 긴밀히 진행 중이다.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A. 한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산업 강국이고 여러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교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탄력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것은 미래의 중요한 기술 과제입니다.
기후 클럽은 두바이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고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예를 들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법, 글로벌 표준과 규범을 만드는 방법, 다양한 경험을 통합하는 방법,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후 클럽은 관심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경쟁력 있게,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기후 클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모듈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방적인 의존성을 줄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복력, 즉 위기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히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들과 에너지 파트너십, 기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고, 이를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 관계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지난 2019년 12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합의서를 채택하고 지금까지도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Q 국가 간 에너지 파트너십 확산 정책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인가?
A. 중요한 점은 표준과 규범을 공통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린스틸(친환경 철강)을 볼까요? 뭐가 그린스틸입니까?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표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저탄소 콘크리트에 있어서도 우리는 국제적인 거래를 위해 규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공동의 시장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북해의 풍력발전 업체가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스틸을 구매해야 된다면 유럽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린스틸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화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도입했는데, 배경은 유럽 내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 생기는 누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잖아요. 그러면 유럽 내에서 말고 브라질로 생산 라인을 옮기면 그곳에서는 따로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할인이나 면제 같은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앞으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 대체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경우 그린스틸이 아닌 철강을 유럽으로 수입하려면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 우리의 기준에 맞는 그린스틸이 생산된다면 유럽 내로 수입할 때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 부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인도에 있는 철강 생산 라인을 봤는데 이미 그린스틸을 생산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유럽보다도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보니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길을 가는 만큼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연구하고 발전하고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른 주변 국가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 독일에서도 그걸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보는 겁니다. 이런 점은 저희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원자력발전을 전면 폐기하는 등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
 

Q. 올해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상황이 어떤가요?
A. 독일 상황을 설명하자면… 지난 2년 동안 EU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많은 가스를 공급받았는데요, MWh당 15유로(우리 돈 약 2만 원)를 지불하던 게 전쟁 이후에 몇 달 만에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여름에는 MWh당 350유로를 내야 했습니다. (우리 돈 약 49만 원)
우리는 전쟁 후 다섯 달 만에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를 중단했습니다. 그전에는 55%의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그 55%를 대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LNG 가스로 전환해 전 세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훨씬 더 비쌉니다.
이러한 전환은 독일 경제 발전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올가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0.4%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10년 동안 제로 금리였다가 처음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많은 OECD 국가와 비슷한 규모로 다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리파워 EU 플랜을 가동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부터 컴퓨터 칩, 전기 분해, 풍력, 태양광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기술과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가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Q.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후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리의 에너지 위기는 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운송 비용 때문에) 예전부터 LNG 가스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높은 재생에너지원 전기 비율이 비싼 전기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임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전기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낮았지만 얼마 안 돼 우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볕이 좋거나 바람이 불 때는 가격이 매우 크게 하락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가진 다른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전력 가격이 더욱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려면 비용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나요?
A. 이를 이해하려면 전력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전기가 많을 때, 때로는 가격이 매우 낮아집니다. 어떤 날에는 마이너스로 가격이 0보다 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메리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전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이후에 모자라면 그보다 더 비싼 발전원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료비가 들지 않아) 한계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석탄발전소, 그다음에 가스발전소가 가장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스발전소의 전기가 시중에 나와 있으면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력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드 인 테립(Feed in Tariff,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있는지, 입찰 시스템이 있는지,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독점적인 국영 전력 공급자가 가격을 부과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캡코(한국전력공사)가 국영기업이죠. 한국에서는 발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시적으로 전력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면 예산이나 다른 방법으로 적자를 보충해야 합니다.

[[[ 변화에는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풍력발전촉진특별법이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습니다. ]]]
 

Q. 독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다 찬성하는 건가요?
A.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을 다룬 설문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열 관련, 난방 관련된 부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난방에 있어서도 수소를 사용할 수 있을지, 히트 펌프 관련해서 난방장치의 비용은 얼마인지? 화목 난방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매우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이에 대해선 찬반 논쟁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Q.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라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 기업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킬 수 있었나요?
A. 성공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묻는다면 가장 먼저 소통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성공의 50%는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50%는 거버넌스, 금융, 기술입니다. 올바른 규제와 프레임워크입니다.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살던 연방주는 라운드 테이블을 이미 10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있었고요, 철강, 농업, 화학 산업, 또 소비자들과 환경단체들, 그리고 지자체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약 50명 정도의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철강 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농민들의 고민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2년간 논의해왔습니다. 대학교 3곳도 참여해 학술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문점이 있으면 학자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의 사항을 알려줬죠.
예를 들어, 니더작센에 있는 제철소에서는 탄소 배출 없이 강철을 생산할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 철강을 수소로 생산하는 플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루션을 찾아나가는 거죠.

 

Q.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A.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1은 현재 산업체, 전기 공급에 관여하고 있으며, 배출한 이산화탄소 1톤당 약 80유로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오염권'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한 통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 바람, 수력, 바이오매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런 보조금의 요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전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지난해 건설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소였습니다. 화석과 원자력발전 비중은 20% 이하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은 에너지 효율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기름 난방기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면 1차 에너지의 7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석유와 가스등 화석연료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이런 입법 과정에서 의회 내의 갈등은 없었나요?
(내각제인 독일에서 벤첼 차관은 하원의원을 겸하고 있다.)
A. 우리는 아직 국회에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여러 민주적 정당들은 모두 파리협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켈 총리가 설정한 목표는 당시 대연정의 지지를 받았고 다른 정당도 지지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우파 극단주의 정당이 큰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모든 상황이 민주주의에 포함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의회에서 극우 정당의 극심한 반대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통해 결국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토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술적인 자료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현실과 부딪혀야 하는 것이죠.

 

Q. 정권이 바뀌면 독일의 에너지 정책도 흔들릴 텐데, 지금의 에너지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A.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권 교체마다 변화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던 때가 있었고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늦춰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에 설정한 목표는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목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도입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기자연합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함께 주최한 <에너지 전환 연수> 일정 중에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