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0억대 허위로 타낸 업자 등 80여 명 송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8건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거 건수(20건), 검거 인원(25명)과 비교해 각각 40％, 236％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정수급액도 30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 7천만 원)보다 544％ 증가했습니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A 식품 가공 업체 등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산양삼 관련 제품 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돈을 챙겼습니다.

해당 업체의 제품 개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 또한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중복 수령이 61.9％(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용도 외 사용이 38.1％(32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