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올해 59조 전망…지방 재정 비상, 대책은?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것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걸로 정부가 공식 추계했습니다. 무려 14.8%나 부족한 규모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지만 그때는 예상보다 세수가 많았다면 올해는 모자란 거고 그 규모도 커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장 내국세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약 23조 원 정도를 못 받게 되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방 재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25조 4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2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올 들어 주택 거래와 매매 가격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개편 등 '부자 감세' 영향이 아니냐는 시선에는 세제 개편으로 경제 활력이 높아진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정훈/기재부 세제실장 : (법인세 인하가) 금년도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대급 세수 오차로 당장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도 약 23조 원 줄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지자체가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어느 해보다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공자기금에 갚고, 이 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약달러 국면이 전개되면 달러를 사들일 재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런 '환율 비상금'까지 손을 대는 게 맞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외환 시장에 지속적인 안정에 대응하기엔 어려울 수 있고….]

정부는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 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국채 추가 발행을 피하는 고육책이지만, 결국 세입 확충 방안 없이 손쉬운 기금 간 내부 거래를 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