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59조 원 '펑크'…"법인 · 양도세 감소 원인"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6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크게 줄었다는 게 이유인데, 지방재정 집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400조 5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8일) 세수를 재추계 하면서 341조 4천억 원이 될 거라고 변경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이 덜 걷힌다는 겁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종 침체 등으로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감소한 걸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인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25조 4천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는 12조 2천억 원, 상속증여세는 3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4조 원 안팎의 세계잉여금과 24조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23조 원가량 줄게 됐습니다.

지방 재정집행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34조 정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구멍 난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지방의 민생과 경제활력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원인이라며 세제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역시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