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법원 주류·보수 성향 평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서 정식 임명되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대법원장이 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 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약자 보호와 인권 신장에 앞장선 법관이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법원 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의 이른바 법원 주류,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8월 투레트증후군, 이른바 틱장애를 겪는 사람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해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즉 초상사용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방 실장 후임으로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방 차관 자리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연쇄 이동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