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은닉 끝까지 쫓는다…'먹튀 주유소' 기획 조사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탈세자에 대해 기획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녀 장려금과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 목표로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천6백 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이나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지목했습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귀금속 거래 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도 시행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변칙적인 부동산 단기 양도 등 악의적인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도 강화합니다.

보험상품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새로운 은닉 유형도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