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놓고 못 쓴 예산 4천 6백억 원…문제는?

<앵커>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따놓고도 한 푼도 못 써서 '불용처리'된 돈이 4,600억 원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026년까지 킨텍스 제3전시관이 들어설 땅입니다.

지난해 145억 원이 우선 배정됐는데,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건설비용이 늘어나 예산으로는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인데, 산업부는 지난해 예산을 반납하려 했지만 지역 예산을 고집한 정치권 반대로 결국, 올 초에야 반납됐습니다.

충남 서산 인근의 가로림만 일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원 설계 비용으로 36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을 따놓은 상태에서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화시설 사업을 하겠다면서 13억 원을 따놓고서는, 나중에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 당연히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확정됐어야 되는 거지,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까지 했는데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됐거나….]

이렇게 정부가 지난해 배정받고 쓰지 못한 예산은 모두 4,600억 원으로, 통일부, 환경부, 농림부 순으로 많았습니다. 

예산이 필요했던 다른 사업들에 이 액수만큼 배정되지 못한 겁니다.

또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승수효과 때문에,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부를 더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그 돈이 만약에 제대로 쓰였으면, 다른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못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조정 단계부터 배제하는 등 기재부가 적절한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엄소민, VJ :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