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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한중의 뇌관 '사드(THAAD)'…"사드 불평 말고 북한 설득해라"

글로벌 인사이트 cg
▶ 1편 :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 2017년부터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임시 배치 상태로 제대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성주 사드 기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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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 전 미국 국방장관(지난해 5월)
미군 병사들은 끔찍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당초 의도한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파트너였던 한국을 제가 3년 동안 압박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건 동맹 파트너를 대우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3불 1한이 지난 정부에서 정식으로 이뤄진 대외적인 선서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골드버그 │ 주한 미국 대사
사드는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드는 한국 국민을 북한의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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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 주한 미국 대사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평양과 김정은이 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됐는데, 기지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골드버그 │ 주한 미국 대사
사드는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의도했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를 실측해 보니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환경부가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 영향 평가서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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