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독과점 깬다"…약정 1년 단축·신규 사업자 지원

<앵커>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싼 요금제로 묶여 있는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2분기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1조 2천여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섯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건데, 정부가 이런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투자 부담이 큰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미 사업이 활성화된 700메가헤르츠(㎒) 또는 1.8기가헤르츠(㎓) 등의 앵커 주파수 대역과 묶어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며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정책 금융, 세액 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통신 3사 계열사들은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길 수 없는데, 자동차 통신 분야를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해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판매점들의 고객 지원금 규모를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비싼 요금제로 묶는 이른바 약정 할인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이밖에 5G 스마트폰 사용자도 앞으론 더 싼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