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경매대행 지원 검토…후순위 임차인부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직접 비용을 지원하기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원될 비용은 모두 10억 원으로 5억 원은 소송 대리, 5억 원은 경매 대행 비용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면 2천 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