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전반기 육군 장성 인사의 비정상들

1주일 전인 지난 14일, 정부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육군 3성 이하 장군 인사였습니다. 70명에 육박하는 육군 장성의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3성 중장 중에는 5군단장, 7군단장, 8군단장, 참모차장, 미사일전략사령관, 교육사령관 등이 교체됐습니다. 2성 소장 중에는 9사단장, 12사단장, 15사단장, 39사단장, 52사단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교육사 전투발전부장 등이 자리바꿈했습니다.

대대적 인사 뒤에 주목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장 보직은 손을 안댄 것입니다. 건강 이상으로 모 사령관을 교체하기 위한 절차가 일찍이 진행되다가 멈췄습니다. 비정상입니다. 해당 사령관의 교체는 특정 3성 장군을 4성으로 진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여겨졌지만 일단 수포가 됐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한 사람의 출세를 위해 여럿이 애를 쓰는 것 같아 역시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군인사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상위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못할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보직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 직위의 지휘관이 종종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질환을 앓는다면 17조 1항 중 복수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보직 해임 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육군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의 사령관인 A 대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행사 중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이고, 한미연합훈련 중 의식을 잃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소장 시절부터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령관 자리에 앉히면 안됐습니다. 또 사령관 직무 수행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난 즉시 교체했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난달 교체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장성 인사에서 4성 인사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건강이 안 좋은 4성 장군의 후임을 사실상 낙점했었습니다. 합참에 근무 중인 B 중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B 중장을 진급시키려다 멈칫했습니다. 주변에서 도는 이야기들이 싸늘했기 때문입니다.

B 중장은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정부 군의 황태자로 꼽힙니다.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없는데도 대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육군 모 장군은 "B 중장 진급을 둘러싼 안 좋은 말들이 많아서 전반기에 대장 인사를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B 중장의 대장 진급은 소문들이 잦아들면 잠시 호흡을 고른 뒤 후반기 인사 때 이뤄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국방부와 육군의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실시됐다면 A 대장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가 앉았을 것입니다. 인사 준비 과정에서 B 중장이 유난히 부각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 인사가 비정상적이라는 방증입니다. 능력과 실력의 평가가 아니라, 사사로운 무언가의 개입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압니다.

장군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잘 양성하고 잘 뽑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 인사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원칙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장군 인사는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