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민생 탈세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20명입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천%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차명계좌 10여 개를 동원해 100억 원의 이자를 챙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숙박, 유흥업 등을 하면서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25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A 씨는 1박에 100~150만 원 하는 풀빌라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 30억 원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숙박업소를 추가로 지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학원 사업자 10명도 비싼 수강료를 받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특강비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 신고를 안 했는데, 특히 B 학원의 원장은 이런 방법으로 신고하지 현금 소득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밖에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20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4년 동안 이런 민생 탈세자 540명을 적발해 모두 6천1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 취재 : 조기호 / 영상취재 : 최호준 / 영상편집 : 최혜영 / CG : 강경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