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할머니 전화 대신 받았다고 욕설 퍼부은 40대 징역형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조사하던 공무원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며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16) 양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자 "할머니 바꿔.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같은 인간" 등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2일 춘천시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 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C 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