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서류 조작 통한 1조 2천억 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돼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2021년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9천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의 6.6%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부당 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 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사후 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