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 안전관리지침 제정한다…공연장 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태스크포스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 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 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 관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 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분들"이라며 "이틀 후, 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가신 분들의 경우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며, 세부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책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사를 통해 재난 관리 주관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절차 과정 중에 인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