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토바이 1대로 500대 인증?…제도 허점 논란

<앵커>

최근 중국산 오토바이들이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팔리고 있는 모델을 추가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건데 인증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한 오토바이 수입 업체가 중국산 오토바이 48대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3대를 무작위로 골라 인증 검사를 한 결과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지난해부터 240대 넘게 수입돼 시중에 유통됐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기 전까지 인증 검사를 거친 건 딱 한 대뿐입니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의 경우 1년 동안 오토바이 한 대만 인증을 통과하면 같은 모델은 5백 대까지 추가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인증 유효 기간 1년이 지난 지 모르고 오토바이를 추가로 수입했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수/한국이륜차운전자협회장 : 1대만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기는 너무 미약하고 이걸 또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대만 인증받고 5백 대는 인증 생략하는 방법으로 10년간 수입한 오토바이는 9만 7천 대가 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최소 3대 이상을 무작위로 골라 검사하고 인증 생략 대수도 5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목/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중국산의 저품질 이륜차가 수입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인증 생략을) 100대 이하로 축소를 해서.]

환경부는 또 수입 업체들이 인증용 오토바이의 엔진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