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우리 기업들엔 어떤 영향 주나

<앵커>

미국이 이렇게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억누르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장훈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 허가 없이는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한 이번 조치에 따라 두 회사 모두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중국 기업에는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가 원칙적으로 거부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없던 심사 과정이 생긴 만큼 영업 비밀 노출 우려 등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혁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 : 미국이 수출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신속하지 않게 수출 허가를 내준다면 그럴 때는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게 한 슈퍼컴퓨터 등에 쓰는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 기업이 거의 생산하지 않아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 견제 의지가 워낙 강해 또 다른 대중 규제에 우리의 협력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달) :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는 '상대적 우위'라는 오래된 전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첨단 반도체 분야는 (몇 세대 앞선 걸로는 부족하고) 훨씬 더 많은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급성장 중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부상을 막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첨단 기술 우위에 서는 것이 경쟁력 유지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S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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