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족은 80.7%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78.7%에 달했는데, 이런 경우 양육비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친 반면, 법적 채권이 있는 경우는 63.8%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 이상(54.4%)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30.4%와 비교해 2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로 나타났고, 미이행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비율도 31.5%로 2015년 23.4%보다 8% 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은 14% 수준이고, 4명 중 1명 꼴인 25.4%가 소득 수준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