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 유통 금지 법안 마련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어제(23일) 민간 가상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막게 됩니다.

대신 인도 정부는 인도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를 마련해 올해 안에 유통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는 주요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나라가 됩니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 정부도 그간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습니다.

인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66억 달러, 우리 돈 7조8천억 원 규모로, 인도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수는 13억8천만 인구 가운데 최대 1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