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vs 지역민심…흔들리는 국책 사업

<앵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를 김포에서 강남까지 연결하려면 10조 원이 더 들어가고, 또 기존 노선과 겹치는 문제도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대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한 달 만에 그 말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과 '지역 민심'의 충돌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달만 해도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까지 연장하는 건,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이용자 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 팀장 :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수도권·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자 관련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이동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태준/검단신도시 총연합회장 : (서울) 주요 핵심지역에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신도시가 과연 한 곳이라도 존재할까요?]

한 달 만에 국토부는 '수정 검토'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김부선'뿐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손용섭/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비대위원장 : 기존 충북선을 고집한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강력히 분노한다.]

충북 영동과 인천 일부에서도 노선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남춘/인천시장 : (정책이) 확정·고시되기 전까지 총력전 할 생각이에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정부 '정책'과 지역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가 잇따르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그랬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뢰를 받은 프랑스 전문평가기관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장 마리 슈발리에/ADPi 수석연구원 (2016년) : (가덕도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 자체도 어렵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원의 세대 간 전가가 됩니다. 누리는 건 현 세대가 하고 비용 부담은 장기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가 나중에….]

경제성과 지역민심 사이에서 발표 한 달 만에 흔들리는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는 국고 수십조 원이 투입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김민철·박희성 CJB,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