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편성의 최고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1) 경기회복 견인 2) 한국판 뉴딜 물꼬 3) 국정성과 가시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뚜렷하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칠게 정리하자면, 한 마디로 코로나 이후의 강한 경제 반등을 노리는 예산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지금보다는 진정될 거라는 기대가 섞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디지털과 친환경 경제로의 대 전환을 노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내년은 뉴딜 정책의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첫해입니다. 액수로는 21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고용 안전망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수문장입니다. 보통은 다른 부처에서 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탈탈 털어 깎고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예산안을 발표하는 홍 부총리는 연평균 약 8.8%의 지출 확대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홍 부총리의 브리핑 1문 1답을 정리했습니다.
Q. 3년 연속 지출 증가율이 9.5%, 9.1%, 8.5%입니다. 지출 증가율이 너무 늘어나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A. 작년에 큰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로서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적정한 규모의 재정역할을 통해서 낮은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에서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지. 정부로서는 국가 채무와 수지가 조금 악화하더라도 지출증가를 통해서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과 올해 워낙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재정역할을 강화한 것이 아니고 G20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그와 같은 조치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다른 나라보다도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고요.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노력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Q. 학계에서는 적자재정이나 아니면 GDP 성장률이나 총수입을 상회하면 확장재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확장재정이라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9%인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증가율로만 따지면 되레 낮아진 상황입니다.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확장재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A. 확장재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증가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입증가와 세출증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총수입증가율이 0.3%인데 비해서 총지출증가율은 8.5%기 때문에 두 증가율의 차이가 8.2%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게 7.9%였습니다. 이렇게 더 늘어난 것이 확장 재정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얼마만큼 초과했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지출증가율이 9.1%, 경상성장률이 3.8%여서 그 차이가 5.3%였습니다. 내년에는 총지출증가율이 8.5%, 경상성장률이 4.8% 해서 그 차이가 3.7%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보다는 좀 낮아지지만, 경상성장률을 훨씬 넘는 수준의 총지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FI(Fiscal Impulse) 지수가 되겠습니다. 재정충격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IMF가 만들어내는 지수입니다. 이 FI 지수가 0보다 크면 확장적 재정, 0보다 작으면 긴축 재정으로 판단하는데 FI 지수가 금년도에 1.7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는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확장 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Q. 재정준칙 얘기가 계속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A. 최근에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라든가 재정수지에 대한 재정 여력도 상당 부분 약화된 측면도 있어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을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는 우리나라에도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9월에 저희가 검토를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준칙과 함께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연성을 보강해서 재정준칙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Q. 중기재정 운용계획 관련인데요. 지난해 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대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50%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같은 경우는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수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에 따라서 증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A.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내년도 46%대가 되게 됩니다. 올해 추경까지가 43.5%였는데 약 3%p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줄어들려면 재정지출증가율보다도 사실은 세입증가율이 좀 더 높게 되면 이와 같은 부담분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와 같은 올해 적자부채 발행분이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부득불 내년의 국가채무가 46%대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증세에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세제 개편안을 저희가 지난번 발표한 것처럼 조세 중립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더군다나 규모가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고려해야 될 다른 이슈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세입 면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가 과세 원을 발굴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중점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Q. 피치가 올 초에 얘기할 때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 2023년에 46% 달하면 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0% 정도 돼서 이에 대해서 걱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A.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과 관련돼서 국가 신용등급의 변동 여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월에 피치하고도 협의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요. 피치를 포함해서 아마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펀더멘털, 채무, 수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국가채무 수준이 물론 고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평가기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경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또 늘어나는 것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국가신용등급이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90건 정도의 신용등급 하락 결정이 있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물론 한국은 이제까지 3개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재정 역할의 불가피성도 설명하면서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 전제로 50% 주느냐, 재난지원금을 100%로 주느냐 논의가 있는데, 부총리는 여력이 없다고 국회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 피해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A. 4차 추경이 우선으로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액 지원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 재원으로 볼 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 충당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재확산 추세에 맞춰서 4차 추경 이야기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난 3차 추경을 저희가 35조 원 규모로 했는데요.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과 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사업이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집행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 중에서 남아있는 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약 8조에서 9조 정도가 더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중에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조 원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계층에 착실하게 정부가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도 올라갈지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3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3단계를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주요 선진국들도 거기에 대한 반성들도 많이 했거든요. 봉쇄조치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이냐, 또는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봉쇄보다는 적정 수준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 수장으로서 일단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예전보다도 굉장히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이행은 저로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방역하고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을 때 방역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잘 균형되게 짚어보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만 얘기한다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 한은에서 성장률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올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내년 성장 전망을 현재 우리가 봤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A.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글로벌 경기의 추세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감이 다 같이 반영돼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소위 역성장을 방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와 관련돼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이 통제된다면 저는 3분기 반등과 역성장 방지 같은 성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연말까지 간다든가 하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연내 역성장을 방지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정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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