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쉬운데"…환불 어렵게 한 음원사업자, 공정위 제재

[경제 365]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음원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니뮤직에 650만 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니뮤직의 경우 '엠넷'에서 매월 자동 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음원 서비스 '밀크'에서 소비자의 결제 취소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멜론'의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드러나 2억 7천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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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 속에 음식점 창업은 늘고 인건비용 대출 수요도 높아지면서 도·소매, 숙박 및 음식 업종의 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산업대출 잔액은 1천163조 1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 대출금이 16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이 7조 8천억 원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이나 소매상으로 창업이 몰린 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위한 대출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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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가 인근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서울 25개 구별로 새 아파트 분양 시점을 전후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의 분양 직후 1년 이내에 인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