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에 복지확대…작년 국민부담률 사상 첫 26%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부담률이란 1년 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 GDP 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로 1년 전 25.2% 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0년 21.5% 로 처음 20% 대로 진입한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으로는 조세부담률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낮은 편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이 수치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아일랜드와 터키, 미국 등 5개 국가에 불과하고 OECD 평균 34.3% 와 비교해도 8%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당분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