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권단체, 북한 국제사법재판소 즉각 회부 촉구

유엔워치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현지시간 어제(14일)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강제 노역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탈북자들의 증언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태훈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의 국제법 검토 보고 등을 토대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협 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빠져 있어 이를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를 파견받은 국가가 현장을 정기 검사하고 법을 어긴 북한 감독관을 강제송환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즉각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