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제재만으론 북핵 위협 못 끝내…협상 부활 모색해야"

미국의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3일 "더 강한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0년에 가까운 북한의 핵위협을 끝낼 수 없다"며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에 대한 엄중 메시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채택한 대북 결의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협상을 재개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해야 한다면서 협상의 목표점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혹은 최소한 억제시키는'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상 복잡하고 다자적인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시간이 거의 없고, 전문가들은 자국의 핵 능력에 어느 때보다 고무된 북한이 협상으로 기울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서도 "그래도 대화가 굴러가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비핵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비밀접촉'이 불발된 사실을 덧붙여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날 사설은 사실상 지난 8년 동안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사설은 모든 북한 화물 검색과 항공유 공급중단, 북한 광물거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내용과 더불어 '허점'을 주목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은 자금이 핵 프로그램에 쓰이지 않는 조건에서 여전히 항공유를 사고, 자국산 석탄·철광을 팔 수 있다"면서 "이것은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이행이 중요한데, 이 점에서 북한에 식량, 연료, '정치적 방어막'을 제공해온 중국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