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아베 총리가 자민당의 인터넷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베/日 총리 : 전쟁에 일본이 휘말리거나, 침략당하거나,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 빈틈없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물론 국민 여론도 싸늘합니다.
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은 문화예술인조차 군사력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며 아베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영화감독 : 군사력으로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자의 90% 이상이 관련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세베/와세다대 교수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조차 안보 관련 법안에 등을 돌리면서 대부분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아진 건 아베 내각 재집권 후 처음입니다.
NHK 여론조사에선 41% 대 43%, 니혼TV는 40% 대 41%로 아베 내각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 내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9월까지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적으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11개의 안보 법률 제정 개정안으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에 이미 법안 통과를 약속했고, 아베 총리의 색깔이 가장 짙은 법안인 만큼 아베 정권으로서는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강행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 발표와 대규모는 집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에선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도쿄 중심가에 모였습니다.
비록 '아베 독주' 체제의 일본 정치지형이지만, 민심의 80%가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이후 정권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