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불안한 한국경제…일본식 장기불황 오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3.4%에서 3.1%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 농무부도 '전 세계 거시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내다봤습니다. 2021년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2.91%로 3% 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며 2030년에는 예상 GDP 성장률이 2.06%로 간신히 2% 대에 턱걸이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장기 저성장을 곁에서 지켜본 우리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특히 일본과 인구와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형 장기부진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

일본의 장기 불황은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누적된 버블이 단초가 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해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기업 지출이 억제되는 등 내수부진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장기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연되고,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비효율성, 1997년 이뤄진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성급한 출구전략이 침체 장기화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형 버블 붕괴 이후의 부채조정을 우선시하는 구조조정,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 인구 감소,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가 장기침체 '뇌관'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과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예상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2017년, 총인구의 감소는 2030년경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내수 침체가 버블붕괴와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단초가 됐던 것과 굳이 차이를 꼽자면, 우리의 경우 버블붕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침체라는 지금의 현상은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구조는 이런 소비침체를 더욱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수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더라도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구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경제가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에는 다시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불황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부채관리 빠를수록 좋아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뇌관’들을 제거해나가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인구구조의 문제는사실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막지 못해도 생산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젊게 유지한다면 경제에 주는 부담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계의 소득창출 지원과 더불어 완만한 부채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계부채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잭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