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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반발 예상

<앵커>

일본 헌법에는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가 자위대를 '우리 군'이라고 부른데 이어, 아베 내각은 '국제법상 군대'라는 정부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자위대가 외국 군대와 공동훈련을 하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자위대를 '우리 군' 즉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 함께 훈련함으로써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의 야당과 진보적 성향의 신문은 '멋대로 개헌을 한 것 같은 폭언'이라며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국가 방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을 군대로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위대가 국제법상 군대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정부 견해를 어제(3일) 내각에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생의 과업이라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꿈꾸며 자위대를 군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자세는 일본 진보진영과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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